법령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3, 1995. 9. 28.
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|